금리 인상 행진이 멈추고 주택시장도 침체에서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적 불안요소들 때문에 경기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택 구매 대신에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로 불리는 이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의 신청 자격 및 금리 등 세부적인 사항과 더불어 그 이점과 한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이란?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매매와 전세라는 차이 외에도 상품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다 보니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니라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은 부부의 소득을 합친 액수가 연간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인 디딤돌 대출 역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둘 사이에 혼동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의 보증금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여야 하는데, 보증금애 대한 비율뿐 아니라 대출 액수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으신 경우는 대출 한도 액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수도권은 최대 3억 원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비율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가구에 한 해 80%까지 올라갑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는 대략 연 1.8%~2.4%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리는 부부의 연간 소득과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1.8%,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면 1.9%의 이율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 2.0%,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일 때 2.1%,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 연 2.2%,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일 때 2.3%의 이율이 현재 확인하실 수 있는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입니다.
이때 대출 우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대출을 받으실 때는 혹시 자신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대금리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 부모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 부모 가구는 연간 1.0%,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는 0.2%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기본 2년이며 총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자녀 5명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의 이점과 한계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떤 이점과 한계가 있을까요?
이점
가장 큰 이점은 아무래도 이자 부분입니다. 저렴한 금리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다는 점은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한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뚜렷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가장 큰 한계는 바로 대출한도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3억 원 한도 내에서 괜찮은 전세 주택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까지로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하나, 자녀의 수만큼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대상 주택에 해당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한도 부분입니다. 수도권 임차보증금의 기준인 3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2천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로도 불리는 버팀목 전세 대출은 분명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낮은 금리가 장점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전세가격 등의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낮은 대출 한도와 임차보증금 기준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폭이 넓지 못한 것은 그 한계인 것으로 보입니다.